세법 밖 전제 조문도 시점별로: 10월 25일 변경

부동산과 상속·증여 검토는 세법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분과 협의분할은 민법, 임대의무기간과 등록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과 그 지정 공고,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습니다. 세법은 이 조문들을 전제로 깔고 비과세·감면·중과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TaxDoctor의 자료실에는 세법만 있었고, 세법 밖 조문은 필요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그때그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을 검토하려면 2019년 당시의 임대의무기간 조문이 필요한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조문뿐이었습니다.

둘째, 조회 목록 밖의 요청은 아무 표시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질문 분석 단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을 요청한 42건이 모두 근거 없이 답변 단계로 넘어갔고, 답을 쓰는 쪽은 그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민법, 신탁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 주택법과 시행령, 도시정비법, 건축법과 시행령,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 공익법인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령을 자료실에 넣었습니다.

어떤 법령을 넣을지는 감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법 조문이 「」로 직접 인용하는 법령, 국세청 해석례 8만여 건이 언급하는 법령, 실제로 들어온 질문 2,897건, 로펌과 재산제세 전문 세무법인의 칼럼 55편을 함께 세어 자주 쓰이는 순서로 골랐습니다.

판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시행 중이던 판부터 개정될 때마다 따로 저장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가장 긴 구간과 경정청구 기간을 함께 덮는 시점입니다. 검토 대상 거래에 날짜가 있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찾아 그 판의 시행 구간과 함께 싣습니다.

세법 조문과는 저장 칸을 나눴습니다. 같은 칸에 넣으면 세법 검색 결과에 민법 조문이 섞여 세법 근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공고 35건(2017년 8월부터)도 관보 원문과 한 건씩 대조해 날짜별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세법DB 연결(MCP)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일이 2016년보다 앞서 저장 범위 밖인 경우, 전부개정으로 조문번호 체계가 바뀌어 같은 번호가 같은 규정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주택법 2016년 8월 12일, 도시정비법 2018년 2월 9일), 저장된 조문 번호의 최초 시행일보다 기준일이 앞서는 경우, 조회 자체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오늘의 본문으로 대신 답하지 않습니다. 과거 거래에 현행 조문을 대는 것은 소급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찾지 못한 전제들을 '판단 보류' 안내 하나로 묶어 답변 작성 단계에 넘깁니다. 답을 쓰는 쪽은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알고, 그 부분을 조건으로 남기거나 별도 확인 사항으로 적습니다.

처음 만든 안내 문구는 "그날에는 이 조문이 없었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조문이다"였습니다. 사실은 자료실의 저장 범위나 번호 대응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읽는 쪽에서는 법이 없었다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기 쉬운 문장입니다.

이런 오독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서 세법 쪽에서 어떤 조문의 특정 시점 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표시를 "그 세금은 붙지 않는다"로 읽어, 사용자가 맞게 계산한 세율을 틀렸다고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기준일의 해당 규정과 저장된 조문번호의 대응을 확인하지 못함", "당시 같은 제도·의무의 존재와 적용 여부는 이 조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로 바꾸고, 모든 안내 끝에 "이 전제의 충족 여부는 단정하지 않는다"를 붙였습니다.

답변이 나온 뒤에는 자동 검사가 한 번 더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전제를 근거로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처럼 결론을 내리면 표시합니다. 반대로 "조회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처럼 단정하지 말라는 조언은 정상 문장으로 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름은 세법 같지 않아도 국세청의 조세법령 목록에 들어 있어 이미 세법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법들을 세법 밖 법령으로 요청하면 세법 조문으로 찾아 시행 구간 표시와 함께 싣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등기해 둔 상가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고 파는 질문에서, 예전에는 부동산실명법 조문을 현행 본문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과징금 조문이 세법 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실리고, 답변이 과징금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질문 분석 결과를 그대로 넣고 근거 검색만 다시 돌려, 새 처리를 켠 경우와 끈 경우를 324쌍 비교했습니다. 근거 목록과 본문, 순서가 모두 같았고, 달라진 것은 '판단 보류' 안내가 붙은 것뿐이었습니다. 안내가 붙은 질문은 6~10%였습니다.

실제 답변도 켠 경우와 끈 경우로 22개를 받아, AI 검수자 두 곳이 어느 쪽 답인지 가린 채 채점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전제를 '없다'나 '요건 불충족'의 근거로 쓴 답은 0건이었고, 켜고 끔에 따라 결론이 바뀐 질문도 없었습니다. 답변 시간도 같은 범위(23~62초)였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여러 개인 질문의 근거 순서가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도 찾았습니다. 쟁점별 검색을 동시에 돌리고 먼저 끝난 순서대로 합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쟁점 순서대로 합쳐, 같은 질문이면 같은 근거가 같은 순서로 실립니다.

10월 25일부터 운영에 켰고, 2주 동안 매일 답변 시간과 자동 검사 결과를 지켜봅니다.

세법 조문 본문 속 「」 인용을 자동으로 따라가 세법 밖 조문을 붙이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시험해 보니 판단에 쓰이는 전제 조문이 평균 1개 더 실리는 데 그쳐, 미리 정한 기준(2개 이상)에 못 미쳤습니다. 세법 교차참조와 자리를 나눠 쓰는 구조 탓이라 설계를 바꿀 때까지 꺼 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력은 아직 답변 단계가 스스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법DB 연결에서 직접 조회할 때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