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 "서비스"란 운영자가 https://taxdoctorai.com에서 제공하는 AI 세무 검토 초안, 관련 부가 기능 및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소셜 로그인(구글·카카오·네이버)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 일자와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원가입

서비스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만들거나, 구글·카카오·네이버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계정, 허위 정보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가입 신청이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AI를 이용하여 세무 검토 초안을 제공합니다. 본 시스템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 업무를 보조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 세무대리, 신고 대행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6. 무료 이용 및 한도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서버 부담, 모델 이용 비용, 운영 사정에 따라 이용 한도, 기능, 제공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바꾸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에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7. 이용자의 의무

• 타인의 계정, 개인정보, 명의를 도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 법령, 이 약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운영 정책을 지킵니다.
• 서비스에 입력하는 자료에 대해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8.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질문·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남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초안을 자신의 업무 참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 자체나 그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역공학해서는 안 됩니다.

9. 면책

운영자는 AI 답변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예규 인용은 참고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통신 장애, 이용자가 연결한 외부 AI 제공자의 장애, 이용자의 귀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의 범위에서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10. 계약 해지 및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email protected]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서비스 운영을 침해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