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단보기, 로그인 없이 무료로 엽니다

세법 조문은 혼자 읽히지 않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넘긴 내용은 시행령에 있고, 시행령이 다시 넘긴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조문을 다룬 해석례와 심판례까지 보려면 사이트 여러 곳을 오가며 검색어를 바꿔 넣어야 합니다.

세법 3단보기는 이 오가는 일을 한 화면으로 줄이려고 만들었습니다. 9월 27일 첫 버전을 열었고, 10월 4일부터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씁니다. 로그인은 AI 검토를 맡길 때만 필요합니다.

조문을 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 칸으로 펼쳐지고 위임받은 조문이 옆 칸에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뜻을 정한 시행령 제5조가 옆 칸에 함께 놓입니다.

이 연결은 법령 본문의 위임 문구를 읽어 만듭니다. 9월 26일 위임을 판정하는 규칙을 손본 뒤, 법률 조문 가운데 아래 단계 조문과 이어진 비율이 62%에서 94%로 올랐습니다. 조문이 정한 별지 서식 913건도 조문 546개에 붙여 PDF와 HWP를 그 자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에서 글자로 그린 도표나 이미지로 된 계산식은 표와 분수식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세율표와 계산식이 화면 폭에 맞게 읽힙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해석례·심판례 모아보기입니다. 조문 위의 "해석·심판례" 버튼을 누르면 그 조문을 인용한 국세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해석과 조세심판원·국세청 불복 결정례, 법원 판례가 종류별로 열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라면 유권해석 992건, 심판·심사 677건, 판례 105건이 모입니다(10월 8일 기준).

키워드 검색과 다른 점은 검색어를 맞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서가 본문에서 어떤 조문을 인용했는지 미리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도 같은 조문을 다룬 문서는 함께 나옵니다. 판례가 개정 전 옛 조문 번호로 인용했더라도 현행 번호로 옮겨 연결합니다. 직접 인용한 문서만 따로 걸러 볼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서 문서를 누르면 오른쪽에 질의요지와 회신, 결정 요지가 바로 열립니다. 조문과 문서 사이 연결 125만여 건을 미리 계산해 두어 목록과 건수가 기다림 없이 뜹니다.

조문마다 "개정" 메뉴에서 신·구 조문 대비와 개정이유, 그 조문을 바꾼 부칙을 옆 패널로 엽니다. 신·구 대비는 2016년 이후 개정분을 글자 단위로 비교해 바뀐 줄만 보여 줍니다.

본문 속 다른 법령 인용을 누르면 화면을 떠나지 않고 팝업으로 읽습니다. 검색창에는 조문 번호뿐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실무에서 쓰는 말을 넣어도 관련 조문을 찾아 줍니다.

조문을 읽다가 판단이 필요하면 "이 조문으로 AI 검토"를 누릅니다. 읽던 조문과 체크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붙여 질문하면 새 탭에서 검토가 시작되고, 3단보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문 확인과 검토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통칙·집행기준, 자주 보는 조문 보관함, 인쇄를 붙이려고 합니다. 아래 단계 연결이 비어 있는 조문은 본문 인용과 같은 제목의 조문을 참고로 보여 주고 있으며, 연결 규칙은 계속 넓혀 가겠습니다.

연결과 요지는 원문을 빨리 찾게 돕는 장치입니다. 업무에 쓸 때는 열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